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나 자신의 권리, 자산 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고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고소장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특정관계인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고소장 양식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오히려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어렵게 하고 고소장 양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를 위해 검찰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가시면 양식을 비치하고 있고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긴하나 미리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표준 고소장 양식을 살표보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미리 살펴보시고 차근차근 필요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을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그 내용을 실도록 되어 있는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고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증거가 많다는건 협의를 인정하기 위해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기도 하며 죄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 넘겨져 죄의 여부, 형량등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인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함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점 알고 계셔야 하며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를 했거나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소장표준서식.hwp위에 첨부한 파일은 지방검찰청 서식으로 등록된 표준 고소장 양식입니다. 사용하실땐 날짜나 수신인을 변경하여 사용해야 하며 위와 똑같을수는 없겠으나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고소를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상호간에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길 바래봅니다.
